의정부지방법원 2018. 1. 22. 선고 2017고단5644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절도,절도미수,건조물침입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11. 2.부터 2017. 11. 27.까지 약 한 달간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침.
특히, 2017. 11. 2.과 2017. 11. 27.에는 야간에 분식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함.
2017. 11. 9.에는 주간에 분식집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함.
2017. 11. 11.에는 주간에 다른 상점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야...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64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건조물침입

피고인

검사

유희경(기소), 허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7. 11.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2. 17:34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분식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7. 11. 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1. 27. 00:1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안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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