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단5492,2018고단561(병합)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괸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벌금 1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및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에 대한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0원을 선고하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4. 15.경부터 2017. 8. 20.경까지 양주시 D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E'이라는 상호로 약 52m2 면적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함.
피고인은 2017. 4.경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D 외 1필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주방으로 사용하기 위해 철주/천막 구조의 약 45m...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492, 2018고단561(병합)
식품위생법위반,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괸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

검사

송형진(기소), 이신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4. 6.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5492」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4. 15.경부터 2017. 8. 20.경까지 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약 52m2의 면적에 조리기구 및 탁자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에게 월 평균 약 1,700만 원 상당의 닭백숙, 도토리묵 등의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18고단561」 피고인은 양주시 D외 1필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할 관청에서 받은 허가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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