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2. 7. 선고 2017고단5255 판결 강제추행,특수협박,감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집행유예 전력자의 감금, 특수협박, 강제추행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등록을 명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7. 2. 2. 18:00경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 D를 자신의 집에서 감금함.
감금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발과 가방을 숨기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밀치고 뺨을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신고를 막음.
2017. 2. 3. 05:00경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 하자 "애들까지 죽여버린다!"고 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255 강제추행, 특수협박, 감금

피고인

검사

김은정(기소), 이동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감금 피고인은 2017. 2. 2. 18: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D(여, 55세)이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신발과 가방을 숨겨놓은 후 피해자에게 "개보지, 씹보지!"라고 욕설을 하여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고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는 등 그때부터 다음 날 07:00경까지 약 13시간 동안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2.3. 05: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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