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고단523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제 중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압수된 증거물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2016. 11.경부터 2017. 10.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임.
- 피고인은 2017. 10. 28. 의정부시 E호텔 306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함.
- 피고인은 2017. 11. 16. 양주시 F에 있는 피해자의 회...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23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A
검사
전세정(기소), 이동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과 2016. 11.경부터 2017. 10.경까지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0. 28. 18:47경부터 23:47경 사이에 의정부시 D에 있는, E호텔 306호실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47,21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