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및 폭력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7. 11. 8.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함.
• 피고인은 2018. 1. 28.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과 놀이장에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고 국화빵을 던지는 등 약 10분간 영업을 방해함.
• 같은 날, 놀이장에서 야구공을 던져 수은등 2개를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를 범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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