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고단1696,2017고단2454(병합),2017고단3498(병합) 판결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재물손괴,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료법위반

징역 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래방 난동,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및 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북한이탈주민으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해당 한의원 직원이자 마사지 업소 업주임.
2017. 1. 17. 피고인 A과 B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하여 욕설과 고성을 지르며 테이블을 뒤엎고 기물을 파손하여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를 저지름.
피고인 A은 같은 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며 공무집행방해를 저지름.
피고인 A은 2017.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696 가. 공무집행방해
2017고단2454(병합) 나. 업무방해
2017고단3498(병합) 다. 재물손괴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마. 의료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2. 나. 다. 마. B

검사

이승필, 장아량, 윤인식(기소), 김다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9. 2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1696] 피고인 A은 1998.경 탈북한 북한이탈주민으로 양주시 E에서 'F 한의원'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위 한의원 직원이었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 17. 02:00경부터 같은 날 03:10경 사이에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H(40세)이 운영하는 'T'의 5번방 내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다투게 되자 흥분하여, 욕설과 고성을 지르면서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우고, 술병과 술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노래방 기기 선반과 벽에도 집어던져 흠집이 나게 하는 등 노래방 집기와 시설을 파손하였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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