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 혐의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에 대해서는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로 봄.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15. 16: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함.
• 경기 구리시 인창중학교 앞 도로에서 좌회전 중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14세)를 화물차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타박상해를 입힘.
• 사고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