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7가합930 판결 권리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선정자 C은 2011. 5.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함.
선정자 C은 원고와 동업으로 이 사건 임대건물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함.
원고는 2016. 6. 1. F에게 이 사건 안마시술소 및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함.
F은 2016년 7월경 G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안마시술소에서 영업을 시작함.
피고는 G을 임차인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요청...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930 권리금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변론종결

2018. 1. 19.

판결선고

2018. 2. 20.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 C에게 5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C은 2011. 5. 4. 피고로부터 서울 구로구 D 및 같은 구 E 양지상 4층 건물 중 2, 3, 4층(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임대차계약(보증금 1억 원, 월 임대료 1,200만 원, 계약기간 2011. 5. 31.부터 2013. 5. 31.까지 2년,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선정자 C은 원고와 동업으로 이 사건 임대 건물에서 안마시술소(이하 '이 사건 안마시술소'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 F에게 대금 6억 2,000만 원에 이 사건 안마시술소 및 임대차계약상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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