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7가합55312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위확인의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민간사업자 선정 취소의 적법성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

결과 요약

원고 컨소시엄이 피고가 공모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함.
피고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통보는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져 무효임.

사실관계

피고는 F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함.
원고 컨소시엄은 단독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3차 평가에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기준 점수를 초과함.
피고는 2014. 12. 12. 원고 컨소시엄을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통보함.
피고는 2015. 3. 5. 조건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공모지침서에 따라 하자가 있다며 이를 취소 통보함...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55312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확인의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고스
담당변호사 ○○○, ○○○, ○○○

피고

B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10. 19.

판결선고

2018. 12. 14.

주 문

1. 원고 등 별지 제1구성원 명단의 회사들로 구성된 E컨소시엄이 피고가 2014. 5. 7. 공모한 별지 제2사업내역 기재 사업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B공사 설치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 · 공급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C시와 D시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2) 피고는 2013. 11. 14. F시장 내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한 후 F시장 내 사업부지 45,450m2를 민간사업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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