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2. 22. 선고 2017가단9060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원고승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매매대금 채무 담보를 위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전 728m2 중 1,392분의 126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0. 12. 2. 접수 제125312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7. 4. 21.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1.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4억 원에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
피고는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지 않고, 2009. 3. 27. (주)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음.
원고는 근저...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9060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1. 26.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전 728m2 중 1,392분의 126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0. 12. 2. 접수 제125312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17. 4. 21.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1.경 피고로부터 남양주시 D 외 1필지 지상의 E아파트 102동 8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대금 400,000,000원에 매수하고, 피고에게 2007. 11. 9.부터 2009. 5. 11.까지 사이에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오히려 2009. 3. 27. (주)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44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해 주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2010. 9. 16.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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