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7가단8326 판결 배당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 행사 요건으로서 환산보증금액 초과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배당이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15. 3. 30. C 소유의 양주시 D 토지 지상 구분소유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53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취득함.
원고는 2014. 1. 5. C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2층 201호, 3층 301호 및 제3층 내지 제6층 주차장 부분)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5. 11. 30. 사업자등록을 마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8326 배당이의

원고

피고

제이에스대부자산관리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8. 8.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3.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23,953,262원을 1,393,953,26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30,000,000원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5,6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15. 3. 30. C 소유 명의의 양주시 D 토지 지상의 구분소유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3억 3,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5.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201호, 3층 301호 및 제3층 내지 제6층의 주차장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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