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5. 29. 선고 2017가단8104 판결 물품대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및 채권 포기 항변 기각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9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1. 15.부터 2017. 1. 25.까지 피고에게 식자재를 납품하였음.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물품대금 중 194,200,000원이 미지급되었음.
피고는 2017. 1. 25.까지 원고와 계속 거래하며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음.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 납품 시 당해 거래 공급가액과 종전 미수금이 함께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였고, 피고는 이를 확인하였음.
피고는 원고와의 거래 종료 시점까지 수 차례에 걸쳐...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8104 물품대금

원고

주식회사 고려에프앤비

피고

주식회사 두리물산

변론종결

2018. 4. 17.

판결선고

2018. 5.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식자재 제조 및 유통업을 하는 회사로서 2007. 11. 15.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식자재를 납품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발생한 물품대금 중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194,2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대금 194,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채권 포기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은 대부분 2012년 이전에 발생된 것인데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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