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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단553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원고
A
피고
1. B
2. 영북농업협동조합
변론종결
2018. 4. 17.
판결선고
2018. 6.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영북농업협동조합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6. 7. 1. 접수 제78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철원등기소 2016. 7. 1. 접수 제78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 부동산 1) 원고는 강원도 철원군 C 전 2,518m2, D 전 4,894m2, E 전 4,504m2, F 전 1,117m2, G 전 782m2, H 답 3,306m2(이하 위 각 토지를 각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 특정하고, 함께 지칭할 때는 '사건 외 토지'로 지칭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2) 한편 원고는 강원도 철원군 I대 537m2, 위 토지 지상 조적조 스라브지붕 단독주택 1층 96.69m2, J 전 1,545m2(이하 위 각 부동산을 각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 특정하고,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원고 소유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및 임의경매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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