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가단1838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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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9,187,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4. 5. 8. 원고에 대한 대여금 등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원고의 광림토건 유류대금 채권 63,091,093원에 대해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유류대금 청구의 본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며 상계항변을 함.
1심 법원은 피고의 상계항변 중 3,000만원 대여금 채권 부분을 받아들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함.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8385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주식회사 기원산업

변론종결

2018. 3. 8.

판결선고

2018. 4. 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87,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2018. 4. 5.까지 연 5%의,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42,66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63,091,09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채권가압류 피고는 2014. 5. 8. 원고에 대한 대여금 등 청구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원고가 광 림토건 유한회사(이하 '광림토건'이라 한다)에 가지는 유류대금 채권 중 63,091,093원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카단3980호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고 한다), 위 결정정본은 같은 달 12일 제3채무자인 광림토건에 송달되었다. 나. 본안소송 경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3가합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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