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가단17306 판결 배당이의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주민등록 공시 방법 및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원고가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권을 가짐을 인정함.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81,338,919원을 1,367,338,91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000,000원으로 각 경정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포천시 F 소재 E건물 제5층(제501호, 제502호, 제503호)은 56개 호실의 원룸 형태로 개조되어 제501호 내지 제556호의 호수가 부여됨.
원고는 2013. 4. 16. G로부터 위 건물 중 분할...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7306 배당이의

원고

피고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피고보조참가인

유한회사 포커스

변론종결

2018. 1. 19.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1.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81,338,919원을 1,367,338,91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4,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의정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10.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381,338,919원을 1,358,338,91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23,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포천시 C·D 지상 E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지상 8층 . 지하 2층 건물(도로명 주소: 포천시 F)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 시설이고, 그중 제5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위 건물 제5층 제501호(397.44m2) · 제 502호(48.18m2)· 제503호(445.62m2)에 관하여 2011. 8. 19.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① 위 제501호·제502호·제503호에 관하여, 인천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채무자 G·채권최고액 1,4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9. 27.에, 채무자 G·채권최고액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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