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7가단1329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건축조합의 매도청구권 행사 및 현금청산 대상 부동산의 평가 기준

결과 요약

재건축조합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 등 소유자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판시함.
피고 B의 경우,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이 부동산 가액을 초과하여 권리제한등기 없는 소유권 이전 의무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의무를 부담함.
피고 C의 경우, 원고로부터 감정평가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 의무를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09. 3.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32991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8. 10. 23.

판결선고

2018. 11. 13.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2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피고 C는 원고로부터 67,438,6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3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별지 부동산 목록 연번 3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 중 인도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남양주시 D 일원 60,045m2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 시정비법")에 근거하여 2009. 3. 4.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3. 12.자로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사업구역 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후 구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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