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7. 10. 선고 2017가단124808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 및 방해물 철거 의무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에게 피고 소유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해당 부분에 대한 통행 방해 행위를 금지하며,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13. 포천시 D답 1,391m2, E답 318m2 등(원고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14. 3. 10. F 답 115m2, C 답 310m2, G 답 157m2(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 소유 토지는 맹지로, 주위가 다른 사람 소유 토지로 둘러싸여 공...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2480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변론종결
2019. 6. 19.
판결선고
2019. 7. 10.
주 문
1. 가.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답 310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2. 13, 14, 15, 16, 17, 18,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L) 부분 70m2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위 (L)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위 (L)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흙과 그 흙 위의 경작물 및 그 경작물을 경작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 등 일체의 방해물을 제거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주위토지통행권의 발생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3. 11. 13. 포천시 D답 1,391m2, E답 318m2 등(이하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4. 3. 10. F 답 115m2, C 답 310m2, G 답 157m2(이하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산비탈에 위치한 원고 소유 토지는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공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이른바 맹지로서 산 아래 방향인 남동쪽으로 피고소유 토지와 접해 있다. 피고 소유 토지 역시 산비탈에 위치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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