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7가단11356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화에틸렌 가스 누출 사고에 대한 병원장의 안전관리 소홀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피고(병원장)는 원고(간호조무사)에게 산화에틸렌 가스 노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7,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1. 2.부터 2016. 11. 1.까지 피고 운영의 C정형외과의원에서 수술실 간호조무사로 근무함.
2015. 12. 8. 10:00경 원고는 피고 병원 수술실에서 산화에틸렌 가스 소독기(이 사건 소독기)를 작동하던 중, 소독기에서 새어 나온 산화에틸렌 가스에 노출되어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함(이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13563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11. 24.

판결선고

2018. 1.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시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부터 2016. 11. 1.까지 피고 운영의 C정형외과의원에서 수술실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2. 8. 10:00경 피고 병원의 수술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산화에틸렌 가스 소독기(이하 '이 사건 소독기'라 한다)에 무릎내시경 세트 등 수술용 도구를 넣고 이 사건 소독기를 작동하여 소독업무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소독기에서 새어 나온 산화에틸렌 가스에 노출되어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이후 '기타 가스 및 휘발성 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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