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가단108721 판결 토지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부정된 사례

결과 요약

원고가 제기한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1988. 9. 14. 원고 앞으로 정정 전 B 하천 2416m2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2003. 6. 24. 원고는 경기 연천군수에 '면적환산 착오'를 이유로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날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상 면적이 2416m2에서 1226m2(정정 후 분할 전 B)로 정정되었음.
정정 후 분할 전 B는 2003. 7. 29. B 하천 230m2, D 하천 54m2, C 하천 94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8721 토지

원고

피고

경기도

변론종결

2018. 4. 5.

판결선고

2018. 4. 2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 소유의 경기 연천군 B 하천 230m2와 피고 소유의 C 하천 942m2와 사이의 경계선은 별지 도면 표시 1, 4의 각 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원고의 D 하천 54m2와 피고 소유의 C 하천 942m2와 사이의 경계선은 같은 도면 표시 5, 8의 각 점을 연결한 직선으로 각 확정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구 경기 연천군 B 하천 2416m2(이하 '정정 전 B'라 하고, E리 토지는 E리 이하로만 특정한다)에 관하여 1988. 9. 14. 원고 앞으로 1988. 9.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03. 6. 24. 경기 연천군수에 정정 전 B의 '면적환산 착오'를 이유로 구 지적법 제24조 제1항(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되었다)에 따라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하였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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