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3. 14. 선고 2017가단106497 판결 청구이의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및 화해계약의 효력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차2358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함.
이 법원이 2017카정1005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4. 1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의정부시 C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D과 피고 사이에 2013. 12. 20. 원고를 건축주, D을 시행자, 피고를 시공자로 하여 원고와 D이 피고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이 사...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6497 청구이의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엘에프, 담당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21.

판결선고

2019. 3. 14.

주 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차2358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10050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4. 1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의정부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D과 피고 사이에 2013. 12. 20, 건축주를 원고, 시행자를 D, 시공자를 피고로 하여 원고와 D이 피고에게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공사기간 2013. 12. 23.부터 2014. 12. 1.까지, 공사대금 3,706,400,000원,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원고와 D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14. 8.21. 원고와 D을 상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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