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5. 30. 선고 2017가단102778 판결 손해배상(자)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 보행자의 돌발적 사고에 대한 자동차 운행자의 면책 여부

결과 요약

만취 상태의 원고가 버스 옆면에 부딪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버스 운전자의 주의의무 해태가 없었음이 인정되어 피고(보험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5. 11. 18. 18:54경, 운전자 B이 운행하던 평안운수 소유의 C 버스가 양주시 백석읍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15km로 진행 중이었음.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 앞 버스정류소 부근에서 넘어지면서 버스 우측면에 부딪혔고, 좌측 팔이 버스 우측 뒷바퀴에 역과되는 사고를 당함.
이 사고로 원고는 전치 12주의 기...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2778 손해배상(자)

원고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8. 4. 18.

판결선고

2018. 5.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8,520,1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B은 주식회사 평안운수(이하 '평안운수'라 한다) 소유의 C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1. 18. 18:54경 양주시 백석읍 양주산성로 603 백성농협 복지지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죽리 쪽에서 복지사거리 쪽을 향해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원고는 술을 마신 후 위 도로 앞 버스정류소 부근에서 넘어지면서 위 버스 우측면에 부딪쳐 원고의 좌측 팔이 이 사건 버스의 우측 뒷바퀴에 역과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전치 12주의 기타 중수골의 골절, 개방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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