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7가단101485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효력 소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1. 19.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의 공유지분 1/2의 45%를 1억 8,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16. 4. 18. C과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공유지분 1/2 전부와 D 주식회사 주식을 4억 8,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20. C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줌.
원고는 피고의 지분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1억 8,000만원을...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1485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 ○○

변론종결

2017. 11. 8.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 19.자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피고의 공유지분 1/2의 45%를 1억 8,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6. 4. 18.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공유지분 1/2 전부와 자신의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주식을 4억 8,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4. 20.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공유지분 1/2 전부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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