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가단101393 판결 약정금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혼 협의서상 재산분할 및 운영수익금 지급 의무 이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 1급 장애 딸을 두고 혼인생활을 하던 중 2014. 8. 29. 협의이혼함.
이혼 시 원고가 딸을 양육하고 양육비도 부담하기로 함.
2014. 8. 29. 이혼협의서(이하 '이 사건 이혼협의서')를 작성함.
- 딸 C에 대한 양육은 원고가 책임짐.
- 포천시 E 소재 F약국에 대한 보증금, 권리금 권한은 원고가 가짐.
- F약국의 운영은 5년 동안 피고가 함(단 비상사태 발생 시 면대약사를 고용 원고...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단101393 약정금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1. 24.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1급 장애가 있는 딸 C(D생)를 두고 혼인생활을 해오던 중 2014. 5.경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였고, 2014. 8. 29. 원고가 딸을 양육하고, 양육비도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협의이혼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8. 2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혼협의서(이하 '이 사건 이혼 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2014. 8. 29. 이혼에 앞서 다음 사항에 대한 서로의 약속을 지키며 상호비방 없이 존중하는 마음으로 아래사항에 대해 협의한다. 1. 딸 C에 대한 양육은 원고가 책임진다. 2. 포천시 E 소재 F약국에 대한 보증금,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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