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7. 8. 선고 2016노916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파기(자판), 징역 1년4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으로 원심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원심의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 몰수, 추징 1,748,000원, 가납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필로폰을 6회 매수하고 3회 투약하였으며, 소지하기도 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함.
판단:
- 불리한 정상: ...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9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대영(기소), 박혜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4. 1. 선고 2015고단2945, 3601(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5,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48,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6회 매수하고 3회 투약하였으며,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범행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단순 투약의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마약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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