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6노53 판결 공무집행방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단횡단 단속 중 경찰관 폭행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무단횡단으로 경찰관 F에게 단속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장실로 도주함.
- 경찰관 F, G는 피고인을 따라가 신분증 제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발부함.
- 피고인은 격분하여 경찰관 F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함.
- 경찰관 F는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팔을 꺾어 수갑을 채우고, 화장실 안팎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함.
- 피고인은 경찰관 F를 폭행한 사실이 없거나, 경찰관의 위법...
의정부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5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은수(기소), 구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관 F의 멱살을 잡고 밀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경찰관이 이 사건 당시 주민등록증을 분실하여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갑자기 벽으로 밀고 팔을 꺾는 등의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여, 이에 대항하기 위해 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위 경찰관의 직무집행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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