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전과자의 특수폭행,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고단4192호 사건에서 피해자 G의 얼굴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맥주병을 휘두르며, 가위로 피해자 H, F를 협박하고, 식칼로 피해자 F를 폭행함.
• 피고인은 피해자 G을 과도로 협박하고, 이쑤시개로 피해자 F를 찌름.
•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저항하며 몸싸움을 벌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피고인은 쇠파이프 폭행, 맥주병 휘두름, 가위/식칼 협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