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노3171 판결 사기
파기(자판), 무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 사기 사건, 처분 권한 오인에 따른 편취 고의 부인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29. 피해자에게 망 부모 명의의 토지에 대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처분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거짓말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55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토지 처분 권한을 구두로 위임받았거나,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있다고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처분 권한 위임 합의나 승낙이 없었고, 처분 권한이 있다고 믿은 ...
의정부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3171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동원(기소), 송형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충북 단양군 H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의 처분에 관한 권한을 구두로 위임받았고, 가사 처분권한을 확정적으로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다고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29. 11:00경 충북 단양군 C에 있는 이웃 주민인 D의 집에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