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노2658 판결 사기,변호사법위반,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파기(자판), 징역 1년6월 등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원 인허가 명목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함.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 4,800만 원을 선고함.
피고인 B에게 판시 제1죄(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판시 제2죄(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에 대하여 징역 8월, 추징 8,00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는 현직 경찰관, 피고인 B는 언론사 대표임.
피고인 A와 B는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유치원 설립 인허가를 받아주겠다고 기망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한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총...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658 가. 사기
나. 변호사법위반
다. 공문서변조
라.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

1.가. 나. A
2.가. .나.다.라.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류혁(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변호사 ○(○○○ ○○ ○○○)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9. 21. 선고 2016고단747 판결

판결선고

2016. 11,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4,800만 원을, 피고인 B로부터 8,0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를 소개해 주었을 뿐 유치원 설립 허가 문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위 금원을 B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에 응한 것일 뿐이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4,800만 원, 피고인 B :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8,0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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