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 현존 여부에 따른 몰수 가능성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몰수 부분에 법리 오해가 있어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몰수,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필로폰 매도, 투약, 소지 및 대마 흡연 등의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름.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몰수, 추징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 원심이 몰수를 명한 압수물(일회용 주사기 안의 필로폰 추정 물질)은 원심판결 이전에 이미 시험에 전량 소모되어 현존하지 않는 상태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압수물 현존 여부와 몰수 선고 가능성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