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 선고 2016나61543 판결 공사대금

변경(원고일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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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시 발주자의 책임 범위 및 원사업자와의 공사대금 변경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광아는 피고로부터 가천대학교 부속 길한방병원 내부 리모델링 공사 중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4억 1천만원에 하도급받음.
원고는 광아로부터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를 1억 8천 8백 1십만원에 재하도급받음.
원고는 공사 착수 후 광아로부터 6천 3백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광아가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함.
피고는 2015. 8. 20. 원고에게 ...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61543 공사대금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대원설비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뉴젠건설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9. 선고 2015가단120987 판결

변론종결

2017. 10. 12.

판결선고

2017. 11. 2.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와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7. 11. 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직불합의금 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고,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광아(이하 '광아'라고 한다)는 피고로부터 인천 중구 큰우물로 21 소재 가천대학교 부속 길한방병원 내부 리모델링 공사 중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공사금액 410,000,000원(부가기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5. 5. 18.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경 광아로부터 위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금액 188,100,000원(부가기치세 포함, 기성고에 따라 지급받기로 함), 공사기간은 2015. 5. 21.부터 2015. 8. 24.까지로 정하여 재하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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