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나5925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차용인 특정 및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3천만원 중 1천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9. 26. 피고 명의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함.
피고는 같은 날 이 중 1천8백만원을 C의 처 D의 계좌로 송금함.
피고는 2012. 11. 13. 원고에게 1천2백만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돈의 차용인이 피고인지 여부

법리: 금전 대여 계약의 당사자 확정은 송금 경위, 당사자들의 주장, ...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925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 4. 27. 선고 2015가소29679 판결

변론종결

2017. 3. 9.

판결선고

2017. 3. 3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6.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30,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 라고 한다)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돈 중 합계 18,000,000원을 같은 날 C의 처 D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13. 원고에게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차용원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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