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나53672 판결 대여금
원고항소일부인용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3672 대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10. 6.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2016. 11.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돈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5,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4. 11. 2.부터, 나머지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30.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전제된 사실 가. 당사자 관계 및 피고와 C 사이의 위자료 청구소송 피고는 원고의 언니인 C와 1996. 3. 14.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로 생활하다가 2014. 3. 4. 협의이혼하였다. 이후 피고는 C를 상대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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