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4. 7. 선고 2016나4762 판결 매매대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 적법성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1. 7. 9.부터 2001. 11. 4.까지 피고의 5개 현장에 6,020만 원 상당의 가설자재를 임대함.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중 4,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미지급 차임은 2,020만 원임.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하고, 2008. 11. 4. 원고 청구 인용 판결을 선고함.
제1심 판결정본은 2008. 11. 12. 공시송달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됨.
피고는 ...

의정부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762 매매대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청룡가설산업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8. 11. 4. 선고 2008가단27769 판결

변론종결

2017. 3. 17.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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