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6나452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 배우자의 대리권한 및 등기서류 위조 여부 입증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의 남편, 피고는 C의 언니임.
- 원고는 2000. 10. 1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 피고는 2013. 5. 6. 원고와의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를 마쳤음.
- 원고는 2013. 5. 23. C와 피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음.
- 피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나, C는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한 혐의로 기소...
의정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5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8. 25.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3. 5. 9. 접수 제554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전제된 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C의 남편이고, 피고는 C의 언니이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이전등기 원고는 2000. 10. 1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접수 제7198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와의 2013. 5.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3. 5. 9. 접수 제55473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피고와 C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 원고가 2013. 5. 23. C와 피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는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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