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4. 25. 선고 2016구합9218 판결 경정거부처분등취소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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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후 취득세 등 환급 가능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및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10. 30. A종중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3. 12.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취득세 등을 납부함.
A종중은 2015. 3. 4.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원고가 서류를 위조하여 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여 A종중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
원고는 항소를 포기하여 2015.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0. 원고 ...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9218 경정거부처분 등 취소

원고

주식회사 늘푸른이앤씨

피고

1. 양주시장
2.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11.

판결선고

2017. 4.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양주시장이 2015.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25,884,000원, 농어촌특별세 11,294,200원, 지방교육세 22,588,400원, 재산세 24,309,300원, 지방교육세 4,861,86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피고 용인세무서장이 2015.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51,535,851원 및 2015년도 귀속 농어촌특별세 10,307,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0. 30. A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매수하였음을 원인으로 2013. 12.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취득세 225,884,000원, 농어촌특별세 11,294,200원, 지방교육세 22,588,400원, 재산세 24,309,300원, 지방교육세 4,861,860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 사건 종중은 2015.3.4.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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