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7. 선고 2016구합8260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3. 27. 국내관광여행알선업 및 전세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임.
원고는 2014. 5. 13. 주식회사 하이투어로부터 차량 30대를 매입(이 사건 거래)하고, 공급가액 1,440,249,091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원고는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82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미라클투어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2. 20.

판결선고

2017. 1.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3,180,223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3. 27. 국내관광여행알선업 및 전세버스운송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4. 5. 13. 주식회사 하이투어로부터 차량 30대를 매입(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한 후 공급가액 1,440,249,091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수취하고,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기로 하여 2015. 4. 9.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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