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2. 5. 선고 2016구합7786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과세처분 적법성 입증책임: 학원 매출 누락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2011년 및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1. 5. 설립된 보습학원 및 입시학원 법인으로, B이 대표이사임.
중부지방국세청은 2014. 3. 11.부터 2014. 4. 1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함.
조사 결과, 원고가 2011년 1,091,000,000원, 2012년 1,029,000,000원의 현금매출 및 신용카드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익금산입 및 대표이사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함.
피고는 20...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778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0. 24.

판결선고

2017. 12. 5.

주 문

1.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93,570,230원의 부과처분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182,150,290원의 부과처분과 2011년 귀속 1,068,478,254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2012년 귀속 889,921,206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1. 5. 설립되어 보습학원업, 입시학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B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3. 11.부터 2014. 4. 1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1년 및 2012년 법인세 신고 시 2011년 1,091,000,000원, 2012년 1,029,000,000원의 현금매출 및 신용카드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한 후 2011년 1,091,000,000원, 2012년 1,029,000,000원을 각 익금산입 및 대표이사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원고의 법인세 신고금액과 원고가 보관 중이던 장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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