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14. 선고 2016구합1498 판결 개발행위준공검사반려처분등취소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발행위허가 승계 및 준공검사 반려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원고의 개발행위준공검사반려처분 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됨.

사실관계

용마항운은 1998. 3. 3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차고지 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사업기간은 2000. 10. 10.까지 연장됨.
원고는 2004. 7. 23.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4. 8.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는 2016. 4. 22. 피고에게 개발행위준공검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2016. 4. 25. "이 사건 토지는 타인의 기허가지로 명의변...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498 개발행위 준공검사 반려처분 등 취소

원고

피고

파주시장

변론종결

2017. 9. 19.

판결선고

2017. 11. 1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개발행위준공검사반려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준공검사반려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5. 9. 주식회사 용마항운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용마항운(이하 '용마항운'이라고 한다)은 1998. 3. 31. 피고로부터 B 소유인 파주시 C 외 4필지 3,788m2 중 3,22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획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목적: 차고지 부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공사기간: 1998. 4.부터 1998. 12. 30.까지, 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고 한다)를 받았고, 그 후 위 사업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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