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11. 10. 선고 2016고합25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위력 추행 사건에서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4년간의 집행유예,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판시 제1항 범죄는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판시 제2항 범죄는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당시 7세, 10세)의 고모부로, 경제적 도움을 주며 우월적 지위에 있었음.
2004년경, 피고인의 집에서 7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추행함.
2007년 9월경, 피고인의 집에서 10세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입맞춤하며 음부에 성기를 비벼 위력으로 추행함.

...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25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

검사

임은정(기소), 임예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고모부로 집안에서 'D'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고집이 셀 뿐만 아니라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의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던 사람으로, 이러한 집안 서열, 나이 차이, 성격, 피고인에게 경제적으로 다소 의존하던 집안 형편 등으로 인해 어린 피해자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04.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놀러 온 피해자(여, 7세)가 방에 들어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그 뒤에 앉아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에게 "이거 사랑해서 하는거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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