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 12. 선고 2016고정1921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어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벌금 5,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 알선에 제공된 건물 임대인의 책임 범위 및 추징금 산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100,000원/1일, 추징 7,096,774원 및 가납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8. 12. 16.부터 양주시 D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임.
2013. 12. 20.경 피고인은 E와 위 건물 3층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E는 2014. 10. 14.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되었고, 피고인은 2014. 11. 11.경 양주경찰서로부터 단속 사실을 통보받음.
E는 2015. 9. 22.경 다시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단속되었고, 피고인...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정19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어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검사

김은혜(기소), 이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96,774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경부터 현재까지 양주시 D 지상 4층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0.경 위 건물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E와 사이에 위 건물 3층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E가 2014. 10. 14.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단속되어 2014. 11, 11.경 양주경찰서에서 위 단속 사실을 통보받았고, 그 후에도 E가 2015. 9. 22.경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되어, 피고인은 2015. 10. 28. 양주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위 건물이 성매매장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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