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다수에게 상해를 입힌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이 인정되어 징역 8개월에 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5. 12. 10. 20:00경 남양주시 금곡동에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채 K5 승용차를 운전함.
•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운전 중 버스정류장에 멈춰있던 시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