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4. 11. 선고 2016고단5631 판결 수도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징역 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수원 보호구역 내 미신고 음식점 영업 및 무허가 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 B은 징역 6월에, 피고인 A은 징역 4월에 처하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도권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상수원으로서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며 신규 음식점 입점이 불가능함.
교통 발달로 유동인구가 증가하며 미신고 음식점이 급증하였고, 업주들은 독점적 영업으로 수익을 올리며 가족, 지인 명의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며 불법 영업을 지속함.
피고인 B과 A은 사돈 관계로, 남양주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공동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631 가. 수도법위반
나.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

1. 가. 나. A
2. 가. 나. B

검사

황은영(기소), 이율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경위사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팔당 상수원이 위치해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다산유적지, 양수리생태 공원, 운길산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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