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2. 14. 선고 2016고단5565 판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징역 1년2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장 불법 환전 영업 및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환전영업)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처하고, 압수된 증거물 몰수 및 6,882만 원 추징 명령을 받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포천시 D게임장의 업주로, 2015. 12. 3.부터 '로스트킹덤' 성인용 게임기 65대를 설치하여 영업함.
2015. 12. 3.부터 2015. 12. 29.까지 피고인과 공범들은 손님들에게 게임으로 획득한 점수를 10%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줌.
1차 단속 후 2016. 1. 5.부터 2016. 6. 16.까지 환전상을 고용하여 흡연실에서 은밀하게 환...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5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검사

권광현(기소), 이정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882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D게임장의 업주이다. 1. 1차 범행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2. 3.부터 위 D게임장에서, 현금을 투입하고 버튼을 눌러 세븐오디 게임을 하면서 스트레이트, 플러시, 포카 등 세븐오디의 족보 당첨 시 카드 패 위 부분의 배경화면에 기사가 검을 뽑는 등 이벤트 화면이 나오면 당첨금이 2배~20배로 커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로스트킹덤'이라는 성인용 게임기 65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2015. 12. 15. 23:44경 위 D게임장에서 손님 E에게 로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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