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3. 20. 선고 2016고단5557 판결 특수상해,특수폭행,상해,폭행,재물손괴

징역 1년 등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 폭력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및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 재범에 대한 가중 처벌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6. 8. 19.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확정됨.
2016. 8. 29. 02:55경, 피고인 A과 B은 경기 남양주시 E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 G에게 욕설 오인 및 시비로 특수상해, 특수폭행을 가함.
-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가슴과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림.
- 도망가는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557 가. 특수상해
나. 특수폭행
다. 상해
라. 폭행
마. 재물손괴

피고인

1. 가. 나. 다. 라. 마. A
2. 가. 나. B

검사

이정민(기소), 이승현·박상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3. 20.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특수상해,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2016. 8. 29. 02:55경 경기 남양주시 E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F(23세)이 피해자 G(24세)와 대화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 F의 가슴과 얼굴을 각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뒤에서 그의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 F을 함께 쫓아가 주먹과 발로 그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차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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