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에 따른 처벌 법규 효력 상실로 인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사용인 A으로 하여금 B 5t 트럭을 운전하게 하였음.
• A은 1993. 7. 7. 11:17경 구리시 중부고속도로 판교기점 26.8km 지점에서 제2축에 11.4t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헌 결정에 따른 처벌 법규의 효력 상실 여부

•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음.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거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