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 7. 22. 선고 2016고단517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무죄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위헌 결정에 따른 구 도로법 위반 법인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법인에 대한 구 도로법 위반 공소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인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축중량 제한을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화물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함.
- 검사는 구 도로법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공소를 제기하였고, 약식명령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헌 결정에 따른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여부
- 헌법재판소가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17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동서배송운수주식회사
검사
윤인식(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2.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5. 21. 13:29경 경기 고양시 행 주외동 번지불상 행주대교 과적검문소 앞 노상을 운행제한 기준인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2톤, 제3축에 2톤의 각 초과하여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화물차를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의 축중량에 관한 운행제한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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