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규 적용에 따른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의 사용인 A가 1994. 9. 27. 11:07경 제한중량초과로 운행제한 위반 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헌 결정에 따른 법규의 효력 상실과 무죄 판단

•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음.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무죄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