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 4. 25. 선고 2016고단5039,2018고단5203(병합),2016초기1516,2016초기1520,2016초기1521,2016초기1526, 2016초기1527,2016초기1538,2016초기1558,2016초기1585, 2017초기133 판결 사기,배상명령신청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에 대한 양형 판단 및 배상명령

결과 요약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처함.
배상신청인 F에게 480,000원 지급 명령 및 가집행 선고함.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0. 20.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가석방 중 2016. 3. 28. 가석방 기간을 경과함.
2016고단5039 사건: 피고인은 2016. 8. 22.경부터 2016. 9. 24.경까지 인터넷 카페에 중고타이어 판매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을 기망, 총 21회에 걸쳐 합계 12,243,000원을 편취함.
**2018고단5203 사...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039, 2018고단5203(병합) 사기
2016초기1516, 2016초기1520, 2016초기1521, 2016초기1526,
2016초기1527, 2016초기1538, 2016초기1558, 2016초기1585,
2017초기13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검사

김동휘(기소), 오자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1. B
2. C
3. D
4.E
5.F
6. G
7. H
8. I
9. J

판결선고

2019. 4.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F에게 480,0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머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2. 29. 가석방되어 2016. 3. 28.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고단5039」 피고인은 2016. 8. 22.경 인터넷 K카페 'L' 게시판에 '42만 원을 입금하면 중고타이 어 4짝을 보내 준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N로 택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중고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중고타이어를 피해자에게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