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자의 위험운전치상 및 음주운전 재범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7년과 201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2016. 11. 2.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구리시 수택동 공영주차장에서 사고 장소까지 약 1.7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