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1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함.
• 경기 가평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디스커버리 차량과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요추 염좌 등 상해를,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어깨 관절 염좌 등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사고 발생 지점까지 약 8km 구간을 ...